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4, 2017. 9. 25., 인용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37, 2017. 4. 18., 기각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15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7, 2015. 4. 28., 각하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76, 2015. 3. 27., 기각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858, 2013. 11. 19., 인용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189, 2013. 7. 23., 기각
  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위탁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90, 2013. 7. 16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515, 2013. 4. 16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072, 2013. 3. 12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490 , 2013. 2. 5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020, 2013. 1. 29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2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365, 2012. 4. 10., 인용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1901, 2012. 4. 3., 인용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
2011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7481, 2011. 11. 8., 인용
  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안정법